법령 民法 제5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4, 1997. 10. 30.
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중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 증여세규정부분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중이혼한자의재산분할증여세규정부분위헌소원 民法 相續稅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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